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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현금바카라 20xx. 6. 20. 선고 20xx고단2xxx 판결 [도박장소 개설]​​​사건개요​​(1) 피고인은 사설 바카라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20xx. 1. 14. 경 서울 강남구 C 건물의 방을 보증금 310만 원, 차임 310만 원에 임차한 후 바카라 테이블, 의자, 칩, 카드 등을 구입하여 비치하였습니다.피고인은 20xx. 2. 21. 17:00경 위 오피스텔에서 현금바카라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에게 일당 10만 원 상당을 주는 조건으로 바카라 딜러를 하도록 하고, 같은 날 17:00경부터 21:30경까지 그곳을 찾아온 D, E 등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칩으로 교환하여 준 다음, 위 D, E 등으로 하여금 1회당 3만 원에서 30만 원 상당의 도금을 걸고 바카라 도박을 현금바카라 하게 하였습니다.​​(2)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박장을 운영하던 중 위 오피스텔에 경찰관이 찾아온 사실을 알고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하여 장소를 옮기기로 하고, 20xx. 3. 10. 경 서울 강남구 F 아파트 xxx호를 보증금 800만 원, 차임 480만 원에 새로 임차한 후 바카라 테이블, 의자, 칩, 카드 등을 현금바카라 구입하여 비치하였습니다.피고인은 20xx. 4. 26. 15:30경 위 아파트에서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G, H에게 일당 10만 원 상당을 주는 조건으로 바카라 딜러를 하도록 하고, 같은 날 15:30경부터 16:30경까지 그곳을 찾아온 I, D, E, J 등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칩으로 교환하여 준 다음, 위 I, D, E, 현금바카라 J 등으로 하여금 1회당 3만 원에서 30만 원 상당의 도금을 걸고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였습니다.​​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도박사건 변호사​​​처리결과​​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도박 범죄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바카라 게임도구를 구입하고 현금바카라 도박을 개장할 오피스텔 및 아파트를 임차하는 한편,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약 2개월 간격으로 도박장소를 옮기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진행하였던 점 등 불리한 정상들에 의하여 엄벌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따라서, 피고인에게 정상참작되는 요인들을 살펴본 바,​​첫째,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둘째,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현금바카라 점.​​​​그 밖에 이 사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토대로 피고인의 감형을 적극 주장하여,​결국,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의 결과를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도박사건 집행유예 사례​​​사법고시, 대형 로펌(세종) 출신 변호사로서, 도박, 보이스피싱, 마약사건 등을 포함한 현금바카라 다양한 형사사건 관련하여 의뢰인의 실익을 위한 결과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만약 도박·마약범죄 등 주변에 알려지는 걸 피하고 싶은 사건 때문에 불안한 상황이시라면, 저의 변호사 사무실로 경찰·검찰·법원 등의 우편물 송달장소 변경을 통하여 프라이빗 한 사건 해결을 도와드리는 것도 가능합니다.​언제든 법률적인 문제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현금바카라 주시기 바랍니다.​도박사건 변호사 직통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