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Ds and company

• 목록
• 게시판 리스트 옵션
  • 수정
  • 삭제

​지난해부터 온라인홀덤 경찰은 여러 강력범죄와 관련하여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벌여왔습니다. 보이스피싱, 디지털성범죄, 마약, 음주운전 등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거나 범죄율이 급증한 사건에 대해 엄정 대응을 예고한 바 있는데요. 약 5개월간 단속을 통해 적발된 인원만 1000여 명인 범죄와 관련하여 최근 수사 결과를 발표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12월 말까지 불법 환전 등이 이뤄지고 있는 홀덤펍 단속 통해 1004명을 검거하고 이중 8명을 구속했습니다. 또한 범죄수익금 46억5000만원을 보전 조치했는데요. 회원제로 운영되다 온라인홀덤 보니 검거가 쉽지 않았지만, 관련자들의 제보로 이 같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문제가 되는 이유는?입장료를 내고 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홀덤펍이 불법도박게임장으로 변질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카드게임을 즐기는 곳이 아니라 '판돈'이 오고 가기 때문인데요. 입장료를 내면 '칩'을 받는데, 게임을 통해 취득한 칩을 '돈'으로 환전하거나 참가비로 상금을 제공하는 행위가 모두 법률 위반 행위입니다.​그래서 경찰이 단속을 벌이는 대상은 이러한 영업장에서 게임에 사용된 칩을 현금이나 코인 온라인홀덤 등과 같이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환전해 주거나 이러한 영업을 통해 수수료를 챙기는 업주 및 환전책, 모집책, 그리고 도박행위자 등이죠.​​​대표적인 검거 사례는?인천경찰청이 경기, 인천 지역 내에서 영업장 19곳과 가맹을 맺고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과 이곳을 이용한 사람까지 모두 합해 약 150여 명을 검거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홀덤펍단속 피하기 위해 게임으로 취득한 칩을 현장에서 현금이나 코인으로 교환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앱을 개발하여 이를 통해 돈으로 바꿔주었는데요.​이에 경찰은 범죄수익음 28억원을 몰수 온라인홀덤 및 추징 보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홀덤펍환전 방식이 날로 진화하면서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더욱 문제는, 영업소에서 온라인환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홍보하여 이용객들을 모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온라인환전 합법일까?최근 도박장으로 변질된 일부 불법홀덤펍 업장에서 온라인 환전소를 사용하면 칩을 돈으로 교체하는 것이 합법이라고 홍보해 사람들을 불러 모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두 '거짓'입니다. 현장에서 현금으로 직접 교환하는 것이나 온라인으로 적립된 포인트를 앱을 통해 돈으로 교환하는 것이나 같은 맥락이죠.​경찰은 위와 같이 온라인 환전소 온라인홀덤 영업을 주도한 이들을 모두 구속한 상태에서 검찰로 송치했다고 전했는데요. 특히 이 업장을 이용한 이용객 가운데 미성년자 4명에 대해서는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범죄혐의 받을까?먼저 업장 운영에 가담한 운영자, 환전책, 모집책 및 직원 등은 도박장소개설, 도박개장방조, 식품위생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습니다. 도박장소개설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특히 영업장을 조직적으로 운영했을 때는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이어 이용객들을 모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3년 이하의 온라인홀덤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습니다.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영업정지, 또는 영업장 폐쇄와 같이 행정처분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불법 홀덤펍 환전 통해 현금 지급받은 이용객도 처벌 대상일까?불법영업소에서 칩을 현금으로 교환한 이용객도 물론 처벌 대상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이들을 도박행위자라고 규정하는데요. 도박행위자는 형법 제24조에 의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죠. 벌금형을 선고받는 순간 전과 기록도 남게 됩니다.​다만, 지속적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라 일회성에 그쳤을 때는 선처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이러한 점을 온라인홀덤 어필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습적으로 영업장을 통해 불법도박에 참여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높은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상습성에 대해선 장부 등을 토대로 확인 가능하기에 본인이 방문하지 않은 날짜나 돈으로 교환하지 않은 행위가 범죄일람표에 기재돼 있진 않은지 꼼꼼히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홀덤펍 단속 통해 적발됐다면, '이것'꼭 확인해야​불법환전이나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면, 경찰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장부나 계좌, 또는 컴퓨터와 같이 운영 기록이 남긴 물품들에 온라인홀덤 대한 압수일 겁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범죄일람표를 작성하는데요.​이때 범죄와 무관한 기록이 있다면, 이를 소명하여 범죄일람표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제외하지 않는다면 죄질의 무게만 더욱 무거워져 처벌 수위 또한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대응을 전문변호사를 통해 하려는 분들이 많은데요. 또한 범죄와 관련 없는 금액이 판돈이나 수수료 등으로 몰수, 추징보전될 수 있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법률사무소 디딤에 연락 주시면 객관적인 온라인홀덤 법률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